2013년 6월 19일 아청법 개정되었습니다. 교복이 등장한 성인물은 제외되었지만 애니메이션,만화는 오히려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례4.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안돼

D씨는 애니메이션 '바이블블랙'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다 경찰의 수상망에 걸렸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묘사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때로는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D씨는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한쪽에서는 이에 관한 위헌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D씨가 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일 뿐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도 관련 문의에 관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라며 "반드시 실제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애니메이션은 실존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아 실제 아동에 끼치는 피해가 없다는 게 이유다. 아청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과 인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다. 현재 D씨 사건에 관해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까닭이다.

문체부에서는 만화지원하면서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겪이군요. 오히려 아트림 미디어가 타격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